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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혐의 벗었다…'무고죄' 일본보다 217배 높다? '이유 보니'

피요르 0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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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다. 그런데 무고로 고통받는 이들은 이 씨만이 아니다.

무고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걸 의미한다. 

한국에서 무고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은 한 해 평균 6천 명. 이 중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은 8백 명이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4백 명이나 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하면 217배나 되는 높은 수치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은 무고죄를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만약 성범죄와 관련된다면 형량은 더욱 가혹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고죄로 판결이 나면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이진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진욱 씨를 고소한 여성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그 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무고죄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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